바이든 대통령이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9천억 달러, 우리 돈 천3백조 원 가까운 규모의 국방 예산이 담긴 법안은 내년 9월까지 적용되는 국방 정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과 관련해서는 주한 미군 2만8천5백 명을 유지하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한미 간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하는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한미일 국방 협력을 진전시키는 방안은 내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은 국방수권법안에 매년 들어가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1기 때인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을 줄일 경우 관련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지만,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관련 조항이 부활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비를 문제 삼으며 미군 철수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드러내 왔습니다. <br /> <br />[도널드 트럼프 / 미국 대통령 당선인 (지난 10월) : 저였다면 100억 달러(14조6천억 원)을 지불하게 만들고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. 한국은 머니 머신이니까요.] <br /> <br />왈츠 국가안보보좌관·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등 트럼프의 새 외교 안보 라인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던 인물들인 만큼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 : 강연오 <br />이미영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22616050481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